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4808억 원…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35조 4,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30조 5천139억 원)보다 16.3%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 35조 4808억 원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8천286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은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예정인 예술인 지원분까지 반영해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구직급여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지원분도 반영해 8천13억 원 편성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 천844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지원 지원 대상 노동자는 4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18조 6천71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5조 4천986억 원)보다 20.5% 증액됐습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 명 대상으로 1조 2,018억 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신규 지원과 관련해서는 1조 4017억 원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는 4,004억 원을 투입해 낡고 위험한 시설은 교체하고 현장 밀착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재 노동자 재활 지원(6조 5천억 원),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6,938억 원),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1,856억 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