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민 “수백만 건 언론 기사 모두 조국 흑서 역할…검찰 수사 정당했는지 본격 토론해야”

입력 2020.09.01 (10:24) 수정 2020.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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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개혁 추진할 사람 필요하단 뜻으로 받아들여, 개혁의 로드맵 만들터
- 의석수 때문에 착시현상 있지만, 민심은 늘 움직여.. 지지율 금방 역전될 수 있어
- 공공 의료 확대 위해선, 공공의사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주요 거점마다 생겨야
- 여야 협의체 만들어 감정과 불신 해소하고, 신뢰감있게 치유해야
- 재난지원금, 수해 피해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우선 지급돼야
- 전국민 지급 검토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효과성 고민해야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지났지만 통합당 설득 될거라 믿어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 보다, 법사위에 초법적 권한 줄 것이냐가 쟁점.. 국회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양보하기 힘들어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장관에 대해 그렇게 많은 언론의 공격 있었던 사례 없었어.. 그동안 나온 수백만 건의 기사 모두 조국 흑서 역할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정당, 적법한 것이었는지 본격 토론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당 새 지도부 중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종민 최고위원 모시고 지금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료계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뭐 공수처 설치, 여야 협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김종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1등은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우문이긴 한데.

▶ 김종민 : 1등은 목표는 했죠.

▷ 김경래 : 원래 1등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죠?

▶ 김종민 : 뭐 다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바라긴 하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것은 후보가 아니고 유권자들이니까.

▷ 김경래 : 그래도 어쨌든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 내가 1등이 됐을까? 유권자들이 왜 나를 1등으로 뽑아줬을까, 당원들이.

▶ 김종민 : 표 보면 나오지만 권리당원들 또 일반 당원들 또 국민여론 이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나 법사위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에서 좀 전면에 나섰던 활동했던 게 인상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5명 뽑는 거니까, 다 그렇게 아주 전면에 나서는 공격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런 뜻을 잘 받들여서 실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개혁의 최전방 공격수로 뽑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민 : 그렇게 되면 또 공격만 자꾸 해야 되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여간 개혁 과제, 그중에서도 근본 개혁, 단순히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개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5년, 1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개혁의 큰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지시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당 지지율이 지금은 조금 더 벌어지긴 했는데 한때는 추월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김종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총선에 그렇게 많은 석을, 176석 지금 몰아줬는데 지지율이 뒤집힌다? 당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최고위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 김종민 : 일단은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지율이 지금 의석수 때문에 약간 착시현상이 있어요. 의석수는 180:100이지만 사실 지지율은 우리가 뭐 50:40, 40:30 약 10여 퍼센트 정도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중간층 정하지 않은 층이 또 제가 보기에 40~50% 있는 거거든요, 항상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한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지지율은 금방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행보나 결정이 상당히 지지율에는 큰 영향으로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이게 180:100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기울기가 구조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정치 상황이. 상당히 한 발, 한 발 긴장해서 민주당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악재도 많았죠.

▷ 김경래 : 부동산.

▶ 김종민 : 부동산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저는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이 부여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대응, 대처 이런 게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0석이나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일난다. 그러니까 조금 독주하는 것 같으면 견제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채찍도 하고 이런 국민들의 상당히 엄격하고 냉정한 대처, 민주당을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건 아니고 잘 감시하겠다, 좀 세게 감시하겠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안들이 많아서 댓글들도 빨리 현안들을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의료계부터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한정애 의원 지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 김종민 : 저는 한정애 의원한테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행정과 정치는 다르거든요. 행정은 정해진 어떤 규정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과제고 또 총선 공약이고 또 오래전부터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실행을 한 거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실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 법이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은 공감이 있어요. 아마 의사분들도 지금 공공 의료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지역 간 또는 과목 간 이런 불균형, 의사 불균형 해소해야 된다. 이 방향은 누구도 아마 반대를 안 할 겁니다. 이 공감 등에서 방법이 문제잖아요. 공공 의대냐 아니면 정수를 늘리는 거냐? 이런 방법론상에 쟁점이 있는 건데 저는 방법론이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에 동의가 된다면 방법론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저는 지금 이 논쟁이 지금 이게 의사들의 진료 거부 문제가 쟁점이 돼서 실질적인 논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사 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 김경래 : 그게 제일 큰 쟁점처럼 보이죠, 지금.

▶ 김종민 : 의사 수 문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도권에는 의사가 남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요. 지방은 의사가 부족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흉부외과라든가 응급의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해요. 그러나 내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피부과 이런 데는 의사가 또 남잖아요. 그다음에 병원 의사들은 우리 종합병원들, 대형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개원의들은 또 남아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꼭 의사의 숫자 문제만이 아닌 의사 운영을 어떻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우리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더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개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적인 개혁을 같이 가져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공 의료를 확대하려면 공공 의사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제일 말단이고 핵심은 공공 의료기관을 늘려야 돼요, 그것도 품질 좋은.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수준의 이런 아주 양질의 공공 의료기관이 주요 거점마다 다 생기면 저는 거기에 의사들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다 보면 저는 의료계하고 반드시 접점이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봤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면 그건 또 집단이기주의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의사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당장 파업이 진행 중이고 의협도 지금 9월 7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시 같은 것을 일주일 연기하는 카드를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거죠.

▶ 김종민 : 저는 카드라는 게 없어요.

▷ 김경래 : 카드는 없다.

▶ 김종민 : 왜냐하면 이게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A안으로 갈 것이냐, B안으로 갈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개혁안은 아직 논의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논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거의 합의가 된 겁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항의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맞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내용에 대한 논쟁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좀 차분하게 가자. 그 대신 방식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해놓고 딱 추진하는 거에서 그러면 그건 중단하고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좀 여야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것 이외에 다른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없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쌓인 서로 감정이나 불신, 이것을 어떻게 신뢰감 있게 치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정치의 역할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 김종민 : 필요합니다.

▷ 김경래 :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이에요. 이거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주면 어떻게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힘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그 힘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하거나 아니면 모아낼 역할은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악화된다는 것은 방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잖아요. 당장 이번주만 해도 수도권 지역에는 9시 넘으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저도 어제 커피 한잔 마시다가 9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감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순환이 상당히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재정의 역할이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오히려 지금 규모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는 좀 두 번째 문제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 가슴을 누를 때 이거 다칠까 봐 천천히 누르다 보면 실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려운 상황을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재정 당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법을 전 국민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계층에 후하게 두텁게 지급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보편적 복지고 어떤 건 선택이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가는 제도여서 보편이냐, 선택이냐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 차이가. 그런데 이건 긴급재난지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거여서 이건 이번에는 다 지급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특정한 대상 또 어려운 사람들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이냐, 효과과 제일 높을 것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철학적인 정책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경래 : 지금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규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계층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필요한 계층에 줬던 지금은 수해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고,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단 우선적인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양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하다, 전체 경기 순환을 위해서. 이건 경제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우에서도 옳고 그르고 선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효율성, 효과성 이 점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보자.

▷ 김경래 :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다하셨을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되느냐? 이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 김경래 :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 김종민 : 지금 이게 3차 격상 문제가 쟁점이 있잖아요. 이 쟁점 문제가 되게 큽니다. 만약에 이게 3차까지 가는 상황으로 악화가 된다면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아, 3단계.

▶ 김종민 : 네, 3단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과 방역 상황과 재난지원금 상황을 약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 김경래 :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검찰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 일단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하려고 하는 거죠, 여당은?

▶ 김종민 : 해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추천위원 추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거?

▶ 김종민 :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다.

▶ 김종민 : 서울역 다 나왔습니다. 내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통합당에서 정기국회가 됐는데도 이걸 붙잡고 있다. 그거는 저는 정말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법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헌정에 대한 거부 같은 성격이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어서 저는 반드시 추천하셔야 되고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논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당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정 이렇게 성립된 법을 가로막는다고 그러면 다른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찾아야죠.

▷ 김경래 :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 김종민 : 법 개정하는 건데 하여간 일단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 있는 법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니 일단 통합당을 잘 설득을 해보자는 건데 저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마지노선이 있어요?

▶ 김종민 : 마지노선 지났죠.

▷ 김경래 : 아, 지났다?

▶ 김종민 : 8월 말입니다. 어제가 말이었으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빨리 추천해라. 안 그러면 법 개정도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 김종민 : 당연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도 한말씀만 좀 코멘트를 들어봐야겠네요. 검찰 인사 있었잖아요. 윤석열 힘 빼기, 친정부 그리고 인사들 주요 보직에 등용 그리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좌천, 이렇게 해석하는 쪽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거는 거의 가짜 뉴스 수준입니다. 만약에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모르면서 그랬다면 무책임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소 위주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위주로 그러면 형사부, 공판부가 검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형사부 옛날에 특수부, 중수부, 공안부 이렇게 직접 수사 부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공판부와 형사부가 중심이 되면 공판부하고 형사부 중심으로 간부진들이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개혁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추미애 장관하고 무슨 친정 체제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누구를 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를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수석부터 비서관부터 검찰 측에 갖다놓죠, 왜 안 하겠어요? 구조적으로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고 윤 총장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윤 총장 주변에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흩어졌잖아요. 이게 일단 변화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방향은 저는 공판부, 형사부 검사들이 검찰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여야 협치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법사위원장 빼고 다른 상임위원장 주면서 협상할 수 있는 거냐?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림 그리고 계세요?

▶ 김종민 : 그건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요.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이 돼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아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 김종민 : 그런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게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법사위한테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허용됐던 초법적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양보할 수가, 이건 국회개혁의 핵심 사안입니다.

▷ 김경래 : 체계자구심사권.

▶ 김종민 : 특권이었고 반칙이었어요. 특권, 반칙 없는 국회 만들려면 이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여야 협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너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다수를 인정하고 우리는 또 소수를 존중하고 이렇게 원칙대로 가야지, 의견이 다른 거를 굳이 내 의견대로 고집하겠다, 이거는 또 진도가 안 나갑니다.

▷ 김경래 : 법사위는 그러면 제외하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예전에 7개 정도였잖아요, 야당한테 줄 수 있는 게.

▶ 김종민 : 그거를 통합당이 원하면 다시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저는 필요도 하다고 보는데.

▷ 김경래 : 그거는 할 수 있다.

▶ 김종민 : 그건 원내대표 소관이라 제가 그냥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태년 대표께서 어떻게 협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년 대표도 주호영 대표하고 대화를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국백서, 조국흑서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 김종민 :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그런 책들이 2개가 나왔는데.

▶ 김종민 : 저는 좀 답답한 노릇이요. 저는 뭐 내가 한쪽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국흑서라는 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흑서로 따지면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나온 모든 언론이 다 수백만 건의 기사가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뭘 더 가일수를 합니까? 한강물에다가 물 한바가지 얹어놓는 거예요. 흑서든 적서든 저는 조국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40%는 굳건하게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부당한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놔둬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흑서를 100권 낸다고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40%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40%는 이거 부당하다, 린치 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 이게 사실은 백서든 흑서든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는데 그 기소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권력형 비리다, 조국 대선자금 만드는 펀드다, 이래서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부도덕성이 있거나 오케이, 그러면 그건 한번 논의해봅시다. 그러나 애초에 검찰이 이렇게 스물몇 권의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 정도,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막아설 정도의 그런 정도의 권력형 비리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투입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는지 이런 논쟁이 수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번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백서든 흑서든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이 이야기 안 여쭤봤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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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종민 “수백만 건 언론 기사 모두 조국 흑서 역할…검찰 수사 정당했는지 본격 토론해야”
    • 입력 2020-09-01 10:24:45
    • 수정2020-09-02 10:32:26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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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지급 검토할 수 있지만, 효율성과 효과성 고민해야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 지났지만 통합당 설득 될거라 믿어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 보다, 법사위에 초법적 권한 줄 것이냐가 쟁점.. 국회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양보하기 힘들어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장관에 대해 그렇게 많은 언론의 공격 있었던 사례 없었어.. 그동안 나온 수백만 건의 기사 모두 조국 흑서 역할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정당, 적법한 것이었는지 본격 토론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당 새 지도부 중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종민 최고위원 모시고 지금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료계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뭐 공수처 설치, 여야 협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김종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1등은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우문이긴 한데.

▶ 김종민 : 1등은 목표는 했죠.

▷ 김경래 : 원래 1등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죠?

▶ 김종민 : 뭐 다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바라긴 하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것은 후보가 아니고 유권자들이니까.

▷ 김경래 : 그래도 어쨌든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 내가 1등이 됐을까? 유권자들이 왜 나를 1등으로 뽑아줬을까, 당원들이.

▶ 김종민 : 표 보면 나오지만 권리당원들 또 일반 당원들 또 국민여론 이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나 법사위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에서 좀 전면에 나섰던 활동했던 게 인상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5명 뽑는 거니까, 다 그렇게 아주 전면에 나서는 공격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런 뜻을 잘 받들여서 실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개혁의 최전방 공격수로 뽑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민 : 그렇게 되면 또 공격만 자꾸 해야 되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여간 개혁 과제, 그중에서도 근본 개혁, 단순히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개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5년, 1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개혁의 큰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지시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당 지지율이 지금은 조금 더 벌어지긴 했는데 한때는 추월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김종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총선에 그렇게 많은 석을, 176석 지금 몰아줬는데 지지율이 뒤집힌다? 당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김종민 : 그렇죠.

▷ 김경래 : 최고위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 김종민 : 일단은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지율이 지금 의석수 때문에 약간 착시현상이 있어요. 의석수는 180:100이지만 사실 지지율은 우리가 뭐 50:40, 40:30 약 10여 퍼센트 정도 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중간층 정하지 않은 층이 또 제가 보기에 40~50% 있는 거거든요, 항상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한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지지율은 금방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행보나 결정이 상당히 지지율에는 큰 영향으로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이게 180:100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기울기가 구조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정치 상황이. 상당히 한 발, 한 발 긴장해서 민주당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일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악재도 많았죠.

▷ 김경래 : 부동산.

▶ 김종민 : 부동산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저는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이 부여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대응, 대처 이런 게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0석이나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일난다. 그러니까 조금 독주하는 것 같으면 견제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채찍도 하고 이런 국민들의 상당히 엄격하고 냉정한 대처, 민주당을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건 아니고 잘 감시하겠다, 좀 세게 감시하겠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안들이 많아서 댓글들도 빨리 현안들을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의료계부터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한정애 의원 지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 김종민 : 저는 한정애 의원한테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행정과 정치는 다르거든요. 행정은 정해진 어떤 규정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과제고 또 총선 공약이고 또 오래전부터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실행을 한 거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실행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 법이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은 공감이 있어요. 아마 의사분들도 지금 공공 의료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지역 간 또는 과목 간 이런 불균형, 의사 불균형 해소해야 된다. 이 방향은 누구도 아마 반대를 안 할 겁니다. 이 공감 등에서 방법이 문제잖아요. 공공 의대냐 아니면 정수를 늘리는 거냐? 이런 방법론상에 쟁점이 있는 건데 저는 방법론이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에 동의가 된다면 방법론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저는 지금 이 논쟁이 지금 이게 의사들의 진료 거부 문제가 쟁점이 돼서 실질적인 논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사 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 김경래 : 그게 제일 큰 쟁점처럼 보이죠, 지금.

▶ 김종민 : 의사 수 문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도권에는 의사가 남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요. 지방은 의사가 부족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흉부외과라든가 응급의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해요. 그러나 내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피부과 이런 데는 의사가 또 남잖아요. 그다음에 병원 의사들은 우리 종합병원들, 대형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개원의들은 또 남아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꼭 의사의 숫자 문제만이 아닌 의사 운영을 어떻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우리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더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개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적인 개혁을 같이 가져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공 의료를 확대하려면 공공 의사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제일 말단이고 핵심은 공공 의료기관을 늘려야 돼요, 그것도 품질 좋은.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수준의 이런 아주 양질의 공공 의료기관이 주요 거점마다 다 생기면 저는 거기에 의사들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다 보면 저는 의료계하고 반드시 접점이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봤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면 그건 또 집단이기주의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의사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당장 파업이 진행 중이고 의협도 지금 9월 7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시 같은 것을 일주일 연기하는 카드를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거죠.

▶ 김종민 : 저는 카드라는 게 없어요.

▷ 김경래 : 카드는 없다.

▶ 김종민 : 왜냐하면 이게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A안으로 갈 것이냐, B안으로 갈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개혁안은 아직 논의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논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거의 합의가 된 겁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항의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맞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내용에 대한 논쟁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좀 차분하게 가자. 그 대신 방식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해놓고 딱 추진하는 거에서 그러면 그건 중단하고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좀 여야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것 이외에 다른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없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쌓인 서로 감정이나 불신, 이것을 어떻게 신뢰감 있게 치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정치의 역할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 김종민 : 필요합니다.

▷ 김경래 :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이에요. 이거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주면 어떻게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힘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그 힘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하거나 아니면 모아낼 역할은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악화된다는 것은 방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잖아요. 당장 이번주만 해도 수도권 지역에는 9시 넘으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저도 어제 커피 한잔 마시다가 9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감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순환이 상당히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재정의 역할이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오히려 지금 규모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는 좀 두 번째 문제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 가슴을 누를 때 이거 다칠까 봐 천천히 누르다 보면 실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려운 상황을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재정 당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법을 전 국민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계층에 후하게 두텁게 지급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보편적 복지고 어떤 건 선택이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가는 제도여서 보편이냐, 선택이냐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 차이가. 그런데 이건 긴급재난지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거여서 이건 이번에는 다 지급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특정한 대상 또 어려운 사람들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이냐, 효과과 제일 높을 것이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철학적인 정책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경래 : 지금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규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계층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필요한 계층에 줬던 지금은 수해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고,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단 우선적인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양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하다, 전체 경기 순환을 위해서. 이건 경제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우에서도 옳고 그르고 선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효율성, 효과성 이 점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보자.

▷ 김경래 :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다하셨을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되느냐? 이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 김경래 :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 김종민 : 지금 이게 3차 격상 문제가 쟁점이 있잖아요. 이 쟁점 문제가 되게 큽니다. 만약에 이게 3차까지 가는 상황으로 악화가 된다면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아, 3단계.

▶ 김종민 : 네, 3단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과 방역 상황과 재난지원금 상황을 약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 김경래 :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검찰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 일단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하려고 하는 거죠, 여당은?

▶ 김종민 : 해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추천위원 추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거?

▶ 김종민 :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다.

▶ 김종민 : 서울역 다 나왔습니다. 내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통합당에서 정기국회가 됐는데도 이걸 붙잡고 있다. 그거는 저는 정말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법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헌정에 대한 거부 같은 성격이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어서 저는 반드시 추천하셔야 되고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논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당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정 이렇게 성립된 법을 가로막는다고 그러면 다른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찾아야죠.

▷ 김경래 :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 김종민 : 법 개정하는 건데 하여간 일단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 있는 법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니 일단 통합당을 잘 설득을 해보자는 건데 저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마지노선이 있어요?

▶ 김종민 : 마지노선 지났죠.

▷ 김경래 : 아, 지났다?

▶ 김종민 : 8월 말입니다. 어제가 말이었으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빨리 추천해라. 안 그러면 법 개정도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 김종민 : 당연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도 한말씀만 좀 코멘트를 들어봐야겠네요. 검찰 인사 있었잖아요. 윤석열 힘 빼기, 친정부 그리고 인사들 주요 보직에 등용 그리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좌천, 이렇게 해석하는 쪽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거는 거의 가짜 뉴스 수준입니다. 만약에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모르면서 그랬다면 무책임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소 위주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위주로 그러면 형사부, 공판부가 검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형사부 옛날에 특수부, 중수부, 공안부 이렇게 직접 수사 부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공판부와 형사부가 중심이 되면 공판부하고 형사부 중심으로 간부진들이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개혁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추미애 장관하고 무슨 친정 체제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누구를 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를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수석부터 비서관부터 검찰 측에 갖다놓죠, 왜 안 하겠어요? 구조적으로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고 윤 총장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윤 총장 주변에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흩어졌잖아요. 이게 일단 변화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방향은 저는 공판부, 형사부 검사들이 검찰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여야 협치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법사위원장 빼고 다른 상임위원장 주면서 협상할 수 있는 거냐?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림 그리고 계세요?

▶ 김종민 : 그건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요.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이 돼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 김경래 : 아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 김종민 : 그런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게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법사위한테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허용됐던 초법적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양보할 수가, 이건 국회개혁의 핵심 사안입니다.

▷ 김경래 : 체계자구심사권.

▶ 김종민 : 특권이었고 반칙이었어요. 특권, 반칙 없는 국회 만들려면 이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여야 협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너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다수를 인정하고 우리는 또 소수를 존중하고 이렇게 원칙대로 가야지, 의견이 다른 거를 굳이 내 의견대로 고집하겠다, 이거는 또 진도가 안 나갑니다.

▷ 김경래 : 법사위는 그러면 제외하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예전에 7개 정도였잖아요, 야당한테 줄 수 있는 게.

▶ 김종민 : 그거를 통합당이 원하면 다시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저는 필요도 하다고 보는데.

▷ 김경래 : 그거는 할 수 있다.

▶ 김종민 : 그건 원내대표 소관이라 제가 그냥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태년 대표께서 어떻게 협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년 대표도 주호영 대표하고 대화를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국백서, 조국흑서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 김종민 :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그런 책들이 2개가 나왔는데.

▶ 김종민 : 저는 좀 답답한 노릇이요. 저는 뭐 내가 한쪽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국흑서라는 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흑서로 따지면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나온 모든 언론이 다 수백만 건의 기사가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뭘 더 가일수를 합니까? 한강물에다가 물 한바가지 얹어놓는 거예요. 흑서든 적서든 저는 조국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40%는 굳건하게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부당한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놔둬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흑서를 100권 낸다고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40%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40%는 이거 부당하다, 린치 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 이게 사실은 백서든 흑서든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는데 그 기소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권력형 비리다, 조국 대선자금 만드는 펀드다, 이래서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부도덕성이 있거나 오케이, 그러면 그건 한번 논의해봅시다. 그러나 애초에 검찰이 이렇게 스물몇 권의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 정도,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막아설 정도의 그런 정도의 권력형 비리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투입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는지 이런 논쟁이 수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번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백서든 흑서든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이 이야기 안 여쭤봤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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