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과 경감 권한이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