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개혁 포기”…보건의료 노조·한국노총 등 밀실거래 규탄

[앵커]

시민 사회 단체는 정부 여당과 의협의 합의를 '밀실 야합'이라며 양측 모두를 규탄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이 후퇴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 등 170여 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는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의료 인력 확대와 공공 의료 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백기 투항한 것이며 의사 단체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혁을 좌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공공의료 확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비윤리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의협과만 타협을 하고 이 정책을 중단시킨 거는 매우 비판받아야하는 지점이라고.."]

한국노총은 특히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협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 수를 늘리고 열악한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공공의 문제를 정부.여당과 의사 단체의 합의로만 진행했다며 밀실거래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되는 정책이지 의사 집단과 정부 사이에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한편,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것은 면허가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지난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때문이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양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