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처벌받은 중국 동포 출국명령 정당”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중국 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국 동포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울산출입국사무소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등 3차례 처벌을 받은 자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리자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