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부담금은 눈먼 돈

⊙앵커: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며 매월 주민들로부터 거둬온 물부담금이 엉뚱한 데 마구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노인 혼자 사는 농가 안에 42인치짜리 프로젝션 TV와 대형 냉장고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물부담금을 지원받아 산 것들입니다.
⊙주민: 우리 아들, 며느리 주려고,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한 달 있으면 가져갈 거예요.
⊙기자: 인근 마을에 있는 이 버섯 재배사도 물부담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었지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지가 3년째입니다.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우선 지원금을 챙겨 시설물부터 지어놓은 결과입니다.
검찰이 조사한 1개군에서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이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이 지난 3년간 무려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처럼 물부담금을 잘못 사용한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적발해 6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 등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된 돈만 2000억원 규모.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물부담 기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