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검찰 규정 전격 개정

⊙앵커: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을 규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됩니다.
검찰 조직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상명하복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명하복 체계가 경직된 검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검찰 내외의 비판도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의 계기가 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춘성(법무부 공보관):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건국 이후 유지해 오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선 검찰 조직은 커다란 변화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균형감있는 사건 처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명하복 규정을 대처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는 그 동안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 검찰청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