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법파동으로 가나?

입력 2003.08.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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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본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번 파문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4차 사법 파동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판사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은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단지 여론을 의식해 모임을 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용구(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각급 법관 회의와 전국 법관회의를 활용을 해야지, 이런 식의 졸속적인 회의 개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회의 도중 퇴장한 문흥수 판사는 대법관 제청문제가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법관직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문흥수(서울지법 부장판사): 근본적인 사법개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사로서 일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자: 문 판사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에 개혁적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해 파문이 불거졌다며 대법관 제청 결과를 본 뒤 이후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과 시민단체도 대법관 제청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도두형(대한변협 공보이사): 모든 문제의 초점은 서열제에 기초를 둔 추천에 있습니다.
⊙기자: 법원 일반직 직원 4000여 명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늘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대법원은 이번 주중으로 대법관 제청을 기존안대로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제4의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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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사법파동으로 가나?
    • 입력 2003-08-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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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본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번 파문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4차 사법 파동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판사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은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 놓고 단지 여론을 의식해 모임을 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용구(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각급 법관 회의와 전국 법관회의를 활용을 해야지, 이런 식의 졸속적인 회의 개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회의 도중 퇴장한 문흥수 판사는 대법관 제청문제가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법관직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문흥수(서울지법 부장판사): 근본적인 사법개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사로서 일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자: 문 판사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에 개혁적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해 파문이 불거졌다며 대법관 제청 결과를 본 뒤 이후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과 시민단체도 대법관 제청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도두형(대한변협 공보이사): 모든 문제의 초점은 서열제에 기초를 둔 추천에 있습니다. ⊙기자: 법원 일반직 직원 4000여 명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늘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대법원은 이번 주중으로 대법관 제청을 기존안대로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제4의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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