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파문 진정 국면

입력 2003.08.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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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제청 파문은 전국판사회의를 계기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을 원안대로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이번 파문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법관 159명이 연명서를 작성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급 법원판사 70여 명을 참석시킨 사상 초유의 전국판사와의 대화라는 카드로 이번 파문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격론이 이어졌지만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경우 대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이번 대법관 인선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르자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도 오늘 오전 전국 법관들에게 E-메일을 보내 내년 대법관 제청부터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소장판사들을 다독였습니다.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대법원은 결국 오늘 오후 신임대법관 후보를 당초 원안대로 제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오는 22일에 대법원장께서 임명권자를 직접 만나서 제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이용구 판사 등 연명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른바 서명파 판사들은 더 이상 대법관 제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며 관망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계기로 일주일 만에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 판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파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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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청 파문 진정 국면
    • 입력 2003-08-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법관 제청 파문은 전국판사회의를 계기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을 원안대로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이번 파문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법관 159명이 연명서를 작성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급 법원판사 70여 명을 참석시킨 사상 초유의 전국판사와의 대화라는 카드로 이번 파문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격론이 이어졌지만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경우 대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이번 대법관 인선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르자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도 오늘 오전 전국 법관들에게 E-메일을 보내 내년 대법관 제청부터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소장판사들을 다독였습니다.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대법원은 결국 오늘 오후 신임대법관 후보를 당초 원안대로 제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오는 22일에 대법원장께서 임명권자를 직접 만나서 제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이용구 판사 등 연명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른바 서명파 판사들은 더 이상 대법관 제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며 관망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계기로 일주일 만에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 판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파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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