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부금 확충 시급

⊙앵커: 이처럼 체납 학생들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수업료 보조금을 대폭 줄인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올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은 1072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96억원이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진석(교육부 서기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부분과 농림부의 농어촌 학자금 지원 확대가 반영돼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기자: 하지만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271억원, 농어촌 자녀 지원 확대로 325억원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억원이 더 줄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을 감안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수업료를 못 낸 저소득층 학생이 오히려 늘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비율이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폭에 비해 좀 큰실정이기 때문에......
⊙기자: 특히 복지부와 농림부가 지원대상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추가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장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은숙(참교육 학부모회 상담실장): 수업료 독촉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학생들이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내년에도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예산은 올해에 비해 122억원이 줄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수업료 체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