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액 10조원 넘어

⊙앵커: 세금체납액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황까지 겹쳐서 내년 세수 전망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수법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바로 되팔아 세금부과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공사 관계자: 처음 조합원 명단과 관청에 신고할 때 내는 최종 명단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자: 이렇게 한 번 떼인 세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돈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석진(서울시 세금기동팀): 아니, 세금이 1억 3천만 원인데 3백만 원만 내겠다고요?
⊙기자: 국세체납은 지난 97년 9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4조 8000억원까지 늘었고 지방세 체납액도 4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은 다른 납세자들, 주로 봉급생활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지난 2001년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은 1년 전보다 18% 늘어 전체 세수증가율 3%의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황으로 개인파산까지 늘면서 못 받고 그냥 결손처리되는 세금이 더욱 늘어나지나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