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서 법원이 19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정비한 소리바다2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지급할 금액은 1900여 만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학연(한국음반저작권협회 과장): 이번 민사판결 부분이 향후 있을 형사적인 부분에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리바다측은 현재 법원이 불법파일 교환의 핵심장치라고 지적한 중앙서버를 없애고 지난해 8월부터 개인PC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이른바 소리바다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 음악교환파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과 이용자들은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네티즌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음반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사와 저작권협회 등은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제2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정비한 소리바다2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지급할 금액은 1900여 만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학연(한국음반저작권협회 과장): 이번 민사판결 부분이 향후 있을 형사적인 부분에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리바다측은 현재 법원이 불법파일 교환의 핵심장치라고 지적한 중앙서버를 없애고 지난해 8월부터 개인PC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이른바 소리바다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 음악교환파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과 이용자들은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네티즌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음반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사와 저작권협회 등은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제2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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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다 제2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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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0-28 06:00:00
⊙앵커: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서 법원이 19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정비한 소리바다2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지급할 금액은 1900여 만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학연(한국음반저작권협회 과장): 이번 민사판결 부분이 향후 있을 형사적인 부분에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리바다측은 현재 법원이 불법파일 교환의 핵심장치라고 지적한 중앙서버를 없애고 지난해 8월부터 개인PC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이른바 소리바다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 음악교환파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과 이용자들은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네티즌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음반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사와 저작권협회 등은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제2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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