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촉진 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다른데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정비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