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7]② ‘꼼수’ 의원님 “꼼수는 위계”…형사처벌 될까?
입력 2020.09.10 (19:06)
수정 2020.09.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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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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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10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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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관급 수의계약을 꼼수로 따내며 돈벌이를 하는 지방의원,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꼼수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검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만들어진 작은 다리.
천 7백만 원 규모의 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 사주는 이 지역 기초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 당선 이후 대표 명의와 주식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군의회 C의원/음성변조 :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매각이 돼 있고. (현재 대표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수의계약은 지난 2014년부터 110여 건, 18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지난해 공사 실적액이 4억 5천여만 원.
같은 기간 관급 수의계약 수주액과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구조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안에 주주 %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계약 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명의와 지분을 변경해 실소유주임을 속여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해당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한 이같은 법 적용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지위에다 꼼수를 동원한 수의계약 따내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세정/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의 경우) 공사 발주나 입찰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가, 시민 대표가 들어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게 아니냐."]
의회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수의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허다하지만 꼼수로 위장된 탓에 실질적 사주인 지방의원의 돈벌이는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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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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