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트럼프 vs 바이든 접전…美 대선과 한반도

입력 2020.09.13 (08:51) 수정 2020.09.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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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태서
■ 대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기를 맞아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앞서 국내 정치권 얘기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나라 밖 정치도 지금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치권, 한쪽 나라는 지금 지도자가 사퇴했고요 한쪽은 지금 정권이 바뀔지 연임이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이죠, 대선이?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 건지.

김준형 : 그 질문을 받고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건데요.

박태서 : 알기 쉽게.

김준형 : 예측 불가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간접선거, 소위 말하는 주별 승자독식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3개 주가 7만 7천 표 차이가 나서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요 예측하기 힘든데요. 대통령의 재선 프레임,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그 조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는 전체적으로 트럼프에게 나쁘고요. 바이든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네.

박태서 : 현재로서 수치상으로 보면 오늘 만약에 선거하면 바이든 쪽이 유리하다?

김준형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리드 양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일단 워낙에 지금 우리 사회 이상으로 지금 미국이 분열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양분돼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점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트럼프의 반사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왜냐하면 시기가 이런데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내어서 전체를 이렇게 동원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태서 : 코로나가 일종의 악재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보면 일각에서 실제 2016년 때처럼 또 트럼프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는 게 아닌가.

김준형 :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네. 그런데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통계들, 사실상 2016년에 뒤집어져, 13개의 주요 여론조사가 다 틀리고 1개만 맞았습니다.

박태서 : 그때요?

김준형 :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조사가 역사상 다 따져봐도 통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러면 뭐 좀 관측하고 전망하는데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 대선은 그런데 보면 이번 대선의 불가측성 내지는 예측불허라는 측면 가운데가 우편 투표로 진행되는 주요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을 직접 안 가고 우편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지난 2016년 대선에 비해서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고 이게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형 : 우리도 부재자 투표하고 미리 사전 투표 하죠.

박태서 : 하잖아요.

김준형 : 그런데 이제 그게 한 20% 정도 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재자 투표들은 미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도착해서 본선거 끝나면 바로 풀게 돼 있는데 지금 우편 투표는 코로나로 인한 것은 그날 직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시차가 있는데다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또 우편 투표에 이렇게 잘못 표기했다든지 애매한, 이게 무효표가 되느냐 유효표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며칠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난 역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 대선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더더욱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막 벗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극렬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박태서 : 거기는 투표장으로 직접 가서 한다는 거고.

김준형 : 그렇죠. 오히려 바이든은 집에서 우편 투표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니까. 우편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부정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금 연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럼 경우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선거 당일날 트럼프가 이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투표가 도착한 뒤에 까보니까 바이든이 앞서가지고 바이든이 역전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불복?

김준형 : 매우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박태서 : 매우 가능성이 많습니까?

김준형 :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불복하는 사람들의 시위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가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긴 거 외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럼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됐든 11월 3일 선거가 됐든 당일날 이기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김준형 :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1월까지, 1월이 지나도 백악관을 안 비울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벌 오피스에서 나오는 날까지?

김준형 : 그걸 강제로 **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태서 :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버티다가?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러면 2000년인가요? 그때 엘고하고 조지 W. 부시하고 했을 때 검프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일도 아니겠네요?

김준형 : 일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승복을 했고요.

박태서 : 승복했죠?

김준형 : 네. 결국에는 승복했습니다.

박태서 : 아하, 참.. 그렇다면 일단 선거 전에 예측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절차상의 부분들은. 대선 이후를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누가 되는 게 한미관계, 북미관계, 동북아 구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호적으로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김준형 : 장단점이 있고 각 이슈에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보면 그리고 분석가들의 얘기는 동맹 쪽은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고 대북관계 쪽은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

박태서 : 잠깐만요. 동맹관계는 바이든이.

김준형 : 한미동맹은 바이든이 나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북관계는, 북미관계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되면 대북관계 부분들에 대한 계속성.

김준형 :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

박태서 :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한미동맹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를테면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김준형 : 일단 지금 동맹관계를 아주 망가뜨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이든 쪽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박태서 : 바이든은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준형 :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호적이고 평등하기보다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주둔 부담금을 적게 내고 이용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짝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박태서 : 그랬죠.

김준형 :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미동맹에서 보호비 갈취라는 말 썼습니다. 마치 조폭 리더십에서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를 내라. 이걸 분담금이라고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박태서 : 조폭이 업소들을 보호해 준 대가를.

김준형 : 보호비죠. 정확하게 보호비 갈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럼 여기서 조폭이라는 거는 미국이고 보호비를 내는 쪽은 우방들이고.

김준형 :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만 되면, 자기 되는 이후부터 동맹관계를 다 회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박태서 :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 등등에 대한 논란이 꽤 있거든요.

김준형 : 그쪽은 과정된 것 같고요. 미국 전체가 경제가 힘들고 지금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움츠러들 것이고 과거와 같이 그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처럼 관세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보호무역 기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모두에 지금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거고 다만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김준형 :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뤘다면, 다시 말해서 영변 같은 것을 폐쇄를 시켰다면, 하노이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반적이라도 이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만 하고 쇼만 하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이벤트로 3번이나 만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이 그랬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을 더 옥죌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한테는 호재였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3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 인내였잖습니까? 말은 좋지만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박태서 : 전략적 무시가 있었죠.

김준형 : 무시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벽만 오래 세우고 그리고 제재를 하되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와 일단 다르다, 핵을 가졌던 것이고. 북한이 계속 두게 되면 핵물질을 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뭘 해야 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몇 분들은 **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오히려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북미관계에 대한 악화를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준형 : 네네.

박태서 : 마지막 미국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관계, 북미 관계 특히 한중 관계와 관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소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되면.

김준형 : 일단 미국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뭐랄까요? 불만이라든지 부정적 견해가 계속 높아지고 거의 지금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글로벌하게?

김준형 :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사실상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대중 때리기,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누가 중국에 더 터프한가를 오히려 내세울 정도로 더 강경한가를 내세울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중이 경쟁이 격화가 되면 우리 구조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박태서 : 영향을 받을 수밖에

김준형 :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세계 전체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은 저는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방법론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에 대놓고 또는 거기의 국방부 강경파들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론의 세기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것이고요.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호적이고 그런 평등한 동맹을 지향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죠? 스마 선출은 거의 뭐 100%

김준형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된 걸로 지금 봐야 되겠죠? 스가 총리가 만약에 선출이 되게 되면 지금 관심 중 하나가 이 총리를 얼마나 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라서가 아니겠습니까?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일부에서는 ** 모드를 해산하고 장기집권을 의도 꿰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일단 아베 수상이 1년 남았을 때 이제 사실상 나간 거지 않습니까? 계산 하에서 저는 병도 이유가 됐겠지만 계산 하에서 나갔다면 1년 동안 관리 내각보다는 그리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환이 필요했고. 그러면 스가 입장에서는 아베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1년 동안의 뭔가 마무리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해산을 해서 다시 3년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으로나 또는 아베체제를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장기집권은 죄송합니다. 장기집권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적어도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집권이라기보다는 정상집권을 위해서 조기 할 가능성이 있다.

박태서 : 잠깐 왔다 가는 총리가 아닌 정상적인 총리 수행을 위해서 ** 해산을 통해서 제대로 총선을 실시해서 3년 간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김준형 : 그렇죠, 그게 일본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한테 최고 관심은 역시 한일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베 때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김준형 : 저는 뭐 상대적으로 딱 두 사람만 놓고 보면 아베 때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뱉은 말이 있고 사실상 최근의 외견은 굉장히 체면이라든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국내적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강경 자체가 계속 관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스가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약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아예 대화가 단절돼 있고 아베는 우리는 항복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기조였는데 원칙을 발표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아베보다는 좀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스가가 아베의 ** 아베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보니 한일 관계의 뚜렷한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런 관측도

김준형 : 저도 그건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구조적으로도 봐도 일본의 전체적인 정책이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치들을 생각하면 아베의 전체적인 정책과 동북아의 구도를 생각하면 사실상 그렇게 뭐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었습니다. 스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윤병세 장관하고 고로 외상이었나요?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외교장관 간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숨은 주역이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위안부 합의가 다시 백지화 양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스가 관방 장관이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강제징용 이슈 부분들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고요. 뭐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격 포인트니까요. 한국이 그것을 합의해 놓고 공격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1965년에는 우리가 어겼다는 것이고, 한일 위안부 **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게 이런 우리가 조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깨는 나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공격포인트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지의 부분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약간의 틈이 있다면

박태서 : 그나마 낫다.

김준형 : 우리 입장은 뭐냐?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이상의 회의를 하자는 것이고. 일본은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지 실질적인 회담이 있다는 게 일본 방안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여지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의 여지도 쉽지는 않지만 아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있을 것이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당분간은 경색을 저는 뭐 벗어나긴 없어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제 보면 대중 관계랄지 한중 관계나 북미 관계 등등의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 관계의 경색 관계가 경색국면이 이대로 계속 장기화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김준형 :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굴복을 전제로 하는 식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박태서 :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죠?

김준형 : 네.

박태서 : **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지소미아도

김준형 : 맞습니다.

박태서 : 이것도 지금 임박해 있는 이슈긴 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도 했고요. 스가 총리 선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스가가 총리가 되면 우리 정부 인맥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여담인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고, 트럼프 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우리 외교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뭐 일본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일본도 그래서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로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기존의 어떤 엘리트 구조를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해서 기성 ** 차버렸단 말이에요.

박태서 : 그랬죠.

김준형 : 측근이나 의외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폭넓은 지금 사실은 이념적으로도 일치가 되고요. 그래서 훨씬 그런 인맥 부분에서 바이든이 된다면 좀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스가 부분들도 뭐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복잡한 미국 정치권 그 다음에 일본 스가 총리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 오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태풍 걱정 없는 화창한 휴일이죠? 코로나 방역 수칙 모두 잘 지키시면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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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트럼프 vs 바이든 접전…美 대선과 한반도
    • 입력 2020-09-13 08:51:47
    • 수정2020-09-13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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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태서
■ 대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기를 맞아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앞서 국내 정치권 얘기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나라 밖 정치도 지금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치권, 한쪽 나라는 지금 지도자가 사퇴했고요 한쪽은 지금 정권이 바뀔지 연임이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이죠, 대선이?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 건지.

김준형 : 그 질문을 받고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건데요.

박태서 : 알기 쉽게.

김준형 : 예측 불가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간접선거, 소위 말하는 주별 승자독식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3개 주가 7만 7천 표 차이가 나서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요 예측하기 힘든데요. 대통령의 재선 프레임,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그 조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는 전체적으로 트럼프에게 나쁘고요. 바이든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네.

박태서 : 현재로서 수치상으로 보면 오늘 만약에 선거하면 바이든 쪽이 유리하다?

김준형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리드 양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일단 워낙에 지금 우리 사회 이상으로 지금 미국이 분열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양분돼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점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트럼프의 반사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왜냐하면 시기가 이런데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내어서 전체를 이렇게 동원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태서 : 코로나가 일종의 악재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보면 일각에서 실제 2016년 때처럼 또 트럼프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는 게 아닌가.

김준형 :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네. 그런데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통계들, 사실상 2016년에 뒤집어져, 13개의 주요 여론조사가 다 틀리고 1개만 맞았습니다.

박태서 : 그때요?

김준형 :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조사가 역사상 다 따져봐도 통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러면 뭐 좀 관측하고 전망하는데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 대선은 그런데 보면 이번 대선의 불가측성 내지는 예측불허라는 측면 가운데가 우편 투표로 진행되는 주요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을 직접 안 가고 우편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지난 2016년 대선에 비해서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고 이게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형 : 우리도 부재자 투표하고 미리 사전 투표 하죠.

박태서 : 하잖아요.

김준형 : 그런데 이제 그게 한 20% 정도 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재자 투표들은 미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도착해서 본선거 끝나면 바로 풀게 돼 있는데 지금 우편 투표는 코로나로 인한 것은 그날 직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시차가 있는데다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또 우편 투표에 이렇게 잘못 표기했다든지 애매한, 이게 무효표가 되느냐 유효표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며칠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난 역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 대선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더더욱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막 벗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극렬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박태서 : 거기는 투표장으로 직접 가서 한다는 거고.

김준형 : 그렇죠. 오히려 바이든은 집에서 우편 투표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니까. 우편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부정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금 연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럼 경우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선거 당일날 트럼프가 이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투표가 도착한 뒤에 까보니까 바이든이 앞서가지고 바이든이 역전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불복?

김준형 : 매우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박태서 : 매우 가능성이 많습니까?

김준형 :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불복하는 사람들의 시위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가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긴 거 외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럼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됐든 11월 3일 선거가 됐든 당일날 이기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김준형 :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1월까지, 1월이 지나도 백악관을 안 비울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오벌 오피스에서 나오는 날까지?

김준형 : 그걸 강제로 **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태서 :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버티다가?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러면 2000년인가요? 그때 엘고하고 조지 W. 부시하고 했을 때 검프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일도 아니겠네요?

김준형 : 일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승복을 했고요.

박태서 : 승복했죠?

김준형 : 네. 결국에는 승복했습니다.

박태서 : 아하, 참.. 그렇다면 일단 선거 전에 예측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절차상의 부분들은. 대선 이후를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누가 되는 게 한미관계, 북미관계, 동북아 구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호적으로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김준형 : 장단점이 있고 각 이슈에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보면 그리고 분석가들의 얘기는 동맹 쪽은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고 대북관계 쪽은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

박태서 : 잠깐만요. 동맹관계는 바이든이.

김준형 : 한미동맹은 바이든이 나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북관계는, 북미관계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되면 대북관계 부분들에 대한 계속성.

김준형 :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

박태서 :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한미동맹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를테면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김준형 : 일단 지금 동맹관계를 아주 망가뜨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이든 쪽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박태서 : 바이든은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준형 :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호적이고 평등하기보다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주둔 부담금을 적게 내고 이용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짝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박태서 : 그랬죠.

김준형 :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미동맹에서 보호비 갈취라는 말 썼습니다. 마치 조폭 리더십에서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를 내라. 이걸 분담금이라고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박태서 : 조폭이 업소들을 보호해 준 대가를.

김준형 : 보호비죠. 정확하게 보호비 갈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럼 여기서 조폭이라는 거는 미국이고 보호비를 내는 쪽은 우방들이고.

김준형 :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만 되면, 자기 되는 이후부터 동맹관계를 다 회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박태서 :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 등등에 대한 논란이 꽤 있거든요.

김준형 : 그쪽은 과정된 것 같고요. 미국 전체가 경제가 힘들고 지금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움츠러들 것이고 과거와 같이 그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처럼 관세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보호무역 기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모두에 지금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거고 다만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김준형 :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뤘다면, 다시 말해서 영변 같은 것을 폐쇄를 시켰다면, 하노이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반적이라도 이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만 하고 쇼만 하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이벤트로 3번이나 만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이 그랬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을 더 옥죌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한테는 호재였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3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 인내였잖습니까? 말은 좋지만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박태서 : 전략적 무시가 있었죠.

김준형 : 무시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벽만 오래 세우고 그리고 제재를 하되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와 일단 다르다, 핵을 가졌던 것이고. 북한이 계속 두게 되면 핵물질을 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뭘 해야 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몇 분들은 **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오히려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북미관계에 대한 악화를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준형 : 네네.

박태서 : 마지막 미국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관계, 북미 관계 특히 한중 관계와 관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소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되면.

김준형 : 일단 미국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뭐랄까요? 불만이라든지 부정적 견해가 계속 높아지고 거의 지금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글로벌하게?

김준형 :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사실상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대중 때리기,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누가 중국에 더 터프한가를 오히려 내세울 정도로 더 강경한가를 내세울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중이 경쟁이 격화가 되면 우리 구조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박태서 : 영향을 받을 수밖에

김준형 :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세계 전체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은 저는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방법론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에 대놓고 또는 거기의 국방부 강경파들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론의 세기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것이고요.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호적이고 그런 평등한 동맹을 지향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죠? 스마 선출은 거의 뭐 100%

김준형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된 걸로 지금 봐야 되겠죠? 스가 총리가 만약에 선출이 되게 되면 지금 관심 중 하나가 이 총리를 얼마나 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라서가 아니겠습니까?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일부에서는 ** 모드를 해산하고 장기집권을 의도 꿰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일단 아베 수상이 1년 남았을 때 이제 사실상 나간 거지 않습니까? 계산 하에서 저는 병도 이유가 됐겠지만 계산 하에서 나갔다면 1년 동안 관리 내각보다는 그리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환이 필요했고. 그러면 스가 입장에서는 아베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1년 동안의 뭔가 마무리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해산을 해서 다시 3년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으로나 또는 아베체제를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장기집권은 죄송합니다. 장기집권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적어도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집권이라기보다는 정상집권을 위해서 조기 할 가능성이 있다.

박태서 : 잠깐 왔다 가는 총리가 아닌 정상적인 총리 수행을 위해서 ** 해산을 통해서 제대로 총선을 실시해서 3년 간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김준형 : 그렇죠, 그게 일본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한테 최고 관심은 역시 한일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베 때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김준형 : 저는 뭐 상대적으로 딱 두 사람만 놓고 보면 아베 때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뱉은 말이 있고 사실상 최근의 외견은 굉장히 체면이라든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국내적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강경 자체가 계속 관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스가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약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아예 대화가 단절돼 있고 아베는 우리는 항복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기조였는데 원칙을 발표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아베보다는 좀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스가가 아베의 ** 아베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보니 한일 관계의 뚜렷한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런 관측도

김준형 : 저도 그건 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구조적으로도 봐도 일본의 전체적인 정책이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치들을 생각하면 아베의 전체적인 정책과 동북아의 구도를 생각하면 사실상 그렇게 뭐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었습니다. 스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윤병세 장관하고 고로 외상이었나요?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외교장관 간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숨은 주역이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위안부 합의가 다시 백지화 양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스가 관방 장관이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강제징용 이슈 부분들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고요. 뭐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격 포인트니까요. 한국이 그것을 합의해 놓고 공격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1965년에는 우리가 어겼다는 것이고, 한일 위안부 **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게 이런 우리가 조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깨는 나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공격포인트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지의 부분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약간의 틈이 있다면

박태서 : 그나마 낫다.

김준형 : 우리 입장은 뭐냐?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이상의 회의를 하자는 것이고. 일본은 일단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지 실질적인 회담이 있다는 게 일본 방안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여지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의 여지도 쉽지는 않지만 아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있을 것이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당분간은 경색을 저는 뭐 벗어나긴 없어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제 보면 대중 관계랄지 한중 관계나 북미 관계 등등의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 관계의 경색 관계가 경색국면이 이대로 계속 장기화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김준형 :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굴복을 전제로 하는 식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박태서 :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죠?

김준형 : 네.

박태서 : **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지소미아도

김준형 : 맞습니다.

박태서 : 이것도 지금 임박해 있는 이슈긴 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도 했고요. 스가 총리 선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스가가 총리가 되면 우리 정부 인맥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여담인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고, 트럼프 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우리 외교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뭐 일본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일본도 그래서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로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기존의 어떤 엘리트 구조를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해서 기성 ** 차버렸단 말이에요.

박태서 : 그랬죠.

김준형 : 측근이나 의외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폭넓은 지금 사실은 이념적으로도 일치가 되고요. 그래서 훨씬 그런 인맥 부분에서 바이든이 된다면 좀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스가 부분들도 뭐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복잡한 미국 정치권 그 다음에 일본 스가 총리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 오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태풍 걱정 없는 화창한 휴일이죠? 코로나 방역 수칙 모두 잘 지키시면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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