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근거법안 발의

입력 2020.09.13 (21:59) 수정 2020.09.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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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기부 소속으로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의원은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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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민주당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근거법안 발의
    • 입력 2020-09-13 21:59:55
    • 수정2020-09-13 22:22:34
    뉴스9(대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기부 소속으로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의원은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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