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 단전사태 공사업체 ‘무죄’…‘손해 배상’ 책임 공방은?

입력 2020.09.16 (21:38) 수정 2020.09.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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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열차 120여 대의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죠.

단전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선 공사 업체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억 원대 손해 배상을 두고 벌어진 충청북도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역 진입을 앞둔 KTX 열차.

허공에 늘어진 전선과 부딪치더니 이내 멈춰 섭니다.

열차 전력 공급선을 지탱하는 '조가선'이 끊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속 열차 129대의 운행이 4시간 반 넘게 중단됐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객/2018년 11월 당시 : "승객들이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승객들이 숨이 막혀서 창문을 깨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무 안내도 없고."]

경찰은, 당시 충청북도가 발주해 조가선 교체 작업을 벌인 업체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해 조가선이 끊어졌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가선이 끊어진 것과 규격 외 시공을 한 것 사이에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공사 현장 감리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단전 사고 관련한 열차 지연 보상금 등 손해 배상액 15억 원 전액을, 조가선 교체 공사를 발주한 충청북도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전력이 복구된 뒤에도 열차 운행이 지연된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충청북도가 발주한 공사 업체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두 기관의 책임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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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오송역 단전사태 공사업체 ‘무죄’…‘손해 배상’ 책임 공방은?
    • 입력 2020-09-16 21:38:02
    • 수정2020-09-16 21:57:30
    뉴스9(청주)
[앵커]

2년 전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열차 120여 대의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죠.

단전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선 공사 업체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억 원대 손해 배상을 두고 벌어진 충청북도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역 진입을 앞둔 KTX 열차.

허공에 늘어진 전선과 부딪치더니 이내 멈춰 섭니다.

열차 전력 공급선을 지탱하는 '조가선'이 끊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속 열차 129대의 운행이 4시간 반 넘게 중단됐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객/2018년 11월 당시 : "승객들이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승객들이 숨이 막혀서 창문을 깨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무 안내도 없고."]

경찰은, 당시 충청북도가 발주해 조가선 교체 작업을 벌인 업체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해 조가선이 끊어졌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가선이 끊어진 것과 규격 외 시공을 한 것 사이에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공사 현장 감리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단전 사고 관련한 열차 지연 보상금 등 손해 배상액 15억 원 전액을, 조가선 교체 공사를 발주한 충청북도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전력이 복구된 뒤에도 열차 운행이 지연된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충청북도가 발주한 공사 업체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두 기관의 책임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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