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개교 ‘산 너머 산’…야당 설득 ‘관건’

입력 2020.09.18 (21:49) 수정 2020.09.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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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라남도와 한전이 오는 2022년 한전공대를 개교하기 위해 필수 건물을 '일부 신축. 일부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 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 2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개교 전까지 완공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라남도와 한전은 개교에 필요한 행정동과 강의동 등 필수면적 4천여 제곱미터는 신축하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영배/전라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 "한전과 나주시 전라남도가 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 액션 플랜(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으로 개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제1 야당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여.야 갈등이 심한 데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도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연수/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 "국회의원과 지역의 행정장(자치단체장)께서는 야당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이어 정국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번 국회가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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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공대 개교 ‘산 너머 산’…야당 설득 ‘관건’
    • 입력 2020-09-18 21:49:19
    • 수정2020-09-18 22:03:51
    뉴스9(광주)
[앵커]

최근 전라남도와 한전이 오는 2022년 한전공대를 개교하기 위해 필수 건물을 '일부 신축. 일부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 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 2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개교 전까지 완공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라남도와 한전은 개교에 필요한 행정동과 강의동 등 필수면적 4천여 제곱미터는 신축하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영배/전라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 "한전과 나주시 전라남도가 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 액션 플랜(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으로 개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제1 야당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여.야 갈등이 심한 데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도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연수/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 "국회의원과 지역의 행정장(자치단체장)께서는 야당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이어 정국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번 국회가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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