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다시 확인된 ‘돌봄’ 공백, 일회성 대책으론 안 된다

정인석 해설위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돌봄에서 방치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염에 휩싸여 중태에 빠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등교마저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려했던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평일 오전 시간, 평소 같으면 두 어린이 모두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두 형제는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 머물렀고,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를 입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기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자,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방임이 부른 참변인 셈입니다. 한 부모 가정의 10살, 8살 두 형제가 평소 돌봄에서 방치돼 있었다는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이미 세 차례나 어머니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기관은 두 형제를 어머니로부터 분리해 위탁 보호해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신 1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 상담과 치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두 형제를 향한 온정과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도 취약계층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공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전 경고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계부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갇혀 어린이가 숨지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과 석 달 전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대책이 다시 한 번 일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라면_형제 #돌봄 #학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