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그리는 국가균형발전 미래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여, 정부 여당이 그리는 지방분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

집권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 든 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농생명과 금융 분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외연을 넓혀 세종시와 접점을 찾는 게 전북의 핵심 과제입니다.

[소준노/우석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 "혁신도시 내 산학연 체계 구축해서 지역 인재 양성되고, 기업활동 활발히 일어나고, 공공기관 참여로 인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주, 군산, 익산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백50만 명 규모의 전북형 연합도시를 조성하고, 고속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특성을 살린 광역화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선기/전북연구원장 : "전북 뉴딜사업 추진 거점지역입니다. 대부분 이 권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배후지로…."]

하지만 광역화와 더불어 '전주 쏠림 현상' 등 지역 내 불균형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분권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자체 간 재정 균형과 교육 기반 분산이 필요합니다.

[김영정/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균형은 어렵습니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합작으로 가능합니다."]

균형발전 전담팀까지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라며, 야당에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단장 : "농생명, 연기금 특화전략과 전북 관광자원 활용한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에 민주당도 큰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더 늦기 전에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