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타당” 자문 납득 못해…경남도의회 갈등 증폭

[앵커]

경상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다툼으로 시작된 파행이 석달째 거듭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단초가 되는 의장 불신임안 표결의 기명과 무기명을 놓고 전문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반기 의회 개원 석 달째 막말과 욕설, 몸싸움을 거듭하는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어기고 당선된 의장단에 대해 일종의 '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불신임안의 표결 방법!

민주당은 기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의장단은 무기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이 법률 전문가 8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6명은 '무기명이 타당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의장 권한을 박탈하려면 선거에 준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국회법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으로 하도록 한 점, 해임과 같은 안건을 기명으로 하면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동의했습니다.

[정동영/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투표가 이뤄지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8명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7명은 도의회가 지정한 임의 기구이며, 무기명이 타당하다는 자문은 유추 해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경영/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모든 의회 내에서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없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유추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갈등을 자초한 의장단은 물론, 전체 57석 가운데 31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양측 원내대표들이 교집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사안은 여당에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도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택한 건 개혁에 대한 기대였지 의사봉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