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곧 처리…통신비 선별지원 이유는?

[앵커]

여야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최대 쟁점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네,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혔던 부분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었죠.

이를 철회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 수용했습니다.

만 16세부터 34세, 또 65세 이상에게만 2만 원씩 지원하기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감액된 사업 예산이 약 6천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돌렸습니다.

의료급여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105만 명이 추가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돌봄지원비는 원래 초등학생 이하에게만 한 사람당 20만 원씩 주는 거였는데 이를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앵커]

그런데 통신비 선별 지급을 두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합의에 따라 만 35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은 통신비 지원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간이 정작 지원은 받지 못한다, 소득 수준도 아닌 나이로 선별하는 게 맞냐, 이런 반응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추경 협상을 주도한 예결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장년층은 아동 돌봄 지원을 받는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소득 등의 별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면 행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협상이 늦어지면서 추가 서류 작업도 미뤄져, 오늘 밤 10시쯤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집행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