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폐특법 시효 규정 폐지 건의문 채택

정선군의회가 오늘(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지역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선군의회는 이달 16일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