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추석 전 수령…빠른 통과 뒤엔 ‘남겨진 사람들’
입력 2020.09.23 (06:41)
수정 2020.09.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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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겼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모는 오 모 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쥔 돈은 117만 원 남짓, 승객이 줄긴 마찬가진데, 당초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 "마음고생도 굉장히 했죠.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종에 일해가면서 법인 택시하고 왜 너무 차등을 둬 가지고..."]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지 일곱 달째,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매점 운영자 :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여성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감이 끊겨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아닌 게 된 겁니다.
[프리랜서 :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살려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거 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피해 계층을 선별하고 액수에도 차등을 두는 지급 방식을 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맘고생 하고.. 진짜 뭐 일할 맛 나겠어요."]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겼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모는 오 모 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쥔 돈은 117만 원 남짓, 승객이 줄긴 마찬가진데, 당초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 "마음고생도 굉장히 했죠.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종에 일해가면서 법인 택시하고 왜 너무 차등을 둬 가지고..."]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지 일곱 달째,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매점 운영자 :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여성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감이 끊겨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아닌 게 된 겁니다.
[프리랜서 :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살려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거 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피해 계층을 선별하고 액수에도 차등을 두는 지급 방식을 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맘고생 하고.. 진짜 뭐 일할 맛 나겠어요."]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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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06:41:06
- 수정2020-09-23 08:01:56
[앵커]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겼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모는 오 모 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쥔 돈은 117만 원 남짓, 승객이 줄긴 마찬가진데, 당초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 "마음고생도 굉장히 했죠.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종에 일해가면서 법인 택시하고 왜 너무 차등을 둬 가지고..."]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지 일곱 달째,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매점 운영자 :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여성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감이 끊겨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아닌 게 된 겁니다.
[프리랜서 :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살려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거 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피해 계층을 선별하고 액수에도 차등을 두는 지급 방식을 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맘고생 하고.. 진짜 뭐 일할 맛 나겠어요."]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겼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된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모는 오 모 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쥔 돈은 117만 원 남짓, 승객이 줄긴 마찬가진데, 당초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 "마음고생도 굉장히 했죠.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종에 일해가면서 법인 택시하고 왜 너무 차등을 둬 가지고..."]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지 일곱 달째,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매점 운영자 :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여성은 아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감이 끊겨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아닌 게 된 겁니다.
[프리랜서 :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살려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거 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피해 계층을 선별하고 액수에도 차등을 두는 지급 방식을 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맘고생 하고.. 진짜 뭐 일할 맛 나겠어요."]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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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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