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급물살

[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자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대당 의원들을 이해충돌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자며 국민의힘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적용해 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특별위를 구성한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는 긍정적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미 여당에서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나가자..."]

정의당도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제안한 법안 외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이해충돌과 관련해 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