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제안…이유는?

입력 2020.09.23 (21:04) 수정 2020.09.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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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 살펴보겠습니다.

남북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모두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인데요,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2018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로부터 2년,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 북한과의 대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승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줄곧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모두 경색된 상황에서 다른 제안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북한이 반응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다시는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정세나 역학관계에 따라 필요한 것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지지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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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제안…이유는?
    • 입력 2020-09-23 21:04:24
    • 수정2020-09-23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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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 살펴보겠습니다.

남북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모두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인데요,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2018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 :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로부터 2년,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 북한과의 대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승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줄곧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모두 경색된 상황에서 다른 제안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북한이 반응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다시는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정세나 역학관계에 따라 필요한 것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지지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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