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또 논란…동네책방 집단 반발

[앵커]

과도한 규제로 책값이 올라 독서 인구가 줄었다며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도서정가제 잠정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의 동네 책방들이 도서정가제를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5년 문을 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입니다.

한때 17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온라인 서점 등장 이후 규모는 30% 수준으로 줄었고, 서점은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에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조준형/문우당서점 대표 : "저 옆에 있는 서점에서 3~50% 할인한다면, 우리 서점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따라가야 하잖아요. 결국, 서점은 공멸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막자는 거죠."]

2014년 11월 도입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까지로 제한하고, 출간 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책의 덤핑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책값이 오르고, 독서 인구가 줄었다는 게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의 이유입니다.

과연 그럴까?

도서정가제 시행 이듬해인 2015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도서 정가 증가율은 2.5%.

도서정가제 시행 전 5년간 증가율 5%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 이용이 늘거나'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범 출판계로 꾸려진 민관협의체와 잠정 합의안을 내기 직전, 별도의 의견수렴을 통보했습니다.

[이선주/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 "(이전에는) 규제대상 단체(범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그동안 논의했던 결과를 외부에, 국민께 공개를 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부산의 동네 책방 26곳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불완전한 도서정가제의 근본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숙/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비대위 간사 : "동네책방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개악 반대를 넘어서 현행의 도서정가제도 해외 같은 완전한 도서정가제는 아니거든요."]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냐, 완화냐를 결정할 재검토 시한은 오는 11월 20일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