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민들, 국방부 상대 행정심판 추진

입력 2020.09.28 (11:42) 수정 2020.09.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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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의 접경지역 농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 탐지와 제거 의무를 이행하라며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설치·관리하던 지뢰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지뢰 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뢰제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장마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지뢰는 200발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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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농민들, 국방부 상대 행정심판 추진
    • 입력 2020-09-28 11:42:22
    • 수정2020-09-28 13:04:30
    930뉴스(춘천)
강원도 철원의 접경지역 농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 탐지와 제거 의무를 이행하라며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설치·관리하던 지뢰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지뢰 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뢰제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장마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지뢰는 200발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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