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靑 남북 공동조사 제안…北 응할까?

- 설훈 "국방위 규탄결의안 통과 후 김정은 사과…결의안 문구 수정해야"
- 조해진 "北, 사과 이틀 후에 영해 시비하며 도발…문구 조정할 것 없어"
- 설훈 "전쟁 이후 처음으로 北 최고지도자 사과, 전세계가 놀라"
- 조해진 "김정은이 사살 승인했을 가능성 높아…안 했다면 책임자 조치해야"
- 설훈 "구출하자고 전투 하나? 무슨 재간으로 구출하나?"
- 조해진 "사람이 먼저라더니…대북 채널로 돌려보내라 하면 되는데 안 해"
- 설훈 "北, 공동조사 받기 어려울 것…쌍방이 조사하고 결과 주고받아야"
- 조해진 "北, 사과 진정성 있다면 공동 조사 거부할 이유 없어"
- 설훈 "시급한 건 남북 통신선 회복…종전선언 결의안은 숙려기간 두고 논의"
- 조해진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 들고 나올 것…지금 종전선언은 휴지조각"
- 설훈 "코로나로 국민 고통 받는데 또 나와서 집회하겠다? 말이 되나?"
- 조해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초법적으로 억압…정부 반대하는 집회만 막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8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파장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여야 간 공방 속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설훈 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훈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조해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찬형 대북 규탄 결의안, 오전까지만 해도 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겁니까?

▼설훈 어제까지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결의안을 놓고 서로 견해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결의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는 북한이 사과하기 전이었습니다.

◉박찬형 그렇죠.

▼설훈 상황 자체가 워낙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의안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처지에 장외로 나가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박찬형 문구를 일부 수정했어야 되고 대화를 지금은 해야 될 시기였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다, 이 내용 맞습니까?

▼조해진 문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그 통지문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언급한 사건 개요 설명, 북한 측의 설명을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걸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후속으로 어떤 조치가, 북측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문구가 정해지는데, 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통지문 자체가 내용이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틀린 게 많고, 그리고 사과한다는 것은 짧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잘했다는 뜻,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측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갔고, 그나마 그것도 정부 여당은 좋게 해석해가지고 사과라고 받아들였는데, 이틀 뒤에 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수색 작업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 해역에서 수색하는 것조차도 그 해역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영해라고 하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도발을 다시 시작한 거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구를 조정하고 톤다운 할 게 없죠.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가 국회 일정이 있는데 그걸 보이콧하고 당 전체가 밖에 나가가지고 장외 집회를 한다는 그건, 장외 투쟁, 국회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회 일정 그대로 하고 의원들은 장내에 있고 한 명씩 나가가지고 1인 피케팅 하는 걸 가지고 장외 투쟁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하는 것은 국회 일어대로 돌아가고 의원들이 다수가 국회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한 명씩 나가서 1인 시위 피케팅 하는 거, 그건 일상적으로 가능한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국회를 버렸다, 밖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쟁점이 1인 시위가 쟁점은 아니지 않나요?

▼설훈 1인 시위 쟁점은 큰 쟁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로서는 그렇게 할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1인 시위만 했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계단 앞에서 또 시위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몇백 명이 시위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조해진 그건 장내이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설훈 국회 밖인데요? 계단인데요?

▼조해진 국회 안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박찬형 국회 앞 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설훈 어쨌든 좋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방송을 한 내용은요. 보통 내용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대해서 사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용도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진실한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내용도 두 번이나 잘못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추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조해진 북한 지도자가..

▼설훈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합니다. 국민이 그러면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해진 북한 지도자가 사과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김일성도 이후락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만나가지고 1.21 사태, 무장공비들,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들을 보내가지고 청와대 타격해서 박 대통령 암살하려고 내려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맹동분자들이 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한 걸 다 아는데 밑에 이번처럼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밑의 사람 탓을 했는데, 밑의 사람 탓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 뒤에도 계속 육영수 여사 암살했죠, 아웅산 폭파했죠. KAL기 폭파했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또 반복한 거예요.

◉박찬형 그러면 조해진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사과 역시도 진정성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저는 본인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많고, 승인을 안 했다면 북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하는 승인은 사격을 승인했다는 뜻인가요?

▼조해진 사살하는 걸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로 밑에 조치할 겁니다. 그동안에 박남기 부총리인가 처형할 때도 보면 자기가, 김정일이 자기가 잘못한 걸 뒤집어씌워서 처형하는 나라인데 아랫사람이 명백하게 최고 존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한 그런 반역적 행위를 저질렀는데 가만 놔두는 북한입니까? 바로 조치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승인 안 했는데 밑의 누가 감히 그렇게 했다고 밝힌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조치한 것도 없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은 국방부에서 밝힌 거하고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훈 이미 북쪽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를테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는 사람을 사살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두만강, 압록강 부분은 아니고 다른 쪽도 다 통한다고 봐야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일에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본인하고 상관없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얘기라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평가 자체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 이래버리면 이게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바로..

▼설훈 아무리 북한의 주장이지만 바로 정확히 볼 건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시 없이 감시 누가, 누가 이런 짓을 했다, 그걸 밝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조치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가 요청하는 공동 조사나 아니면 수색에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 영토, 우리 영해 안에서 수색하는 것조차도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 영해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박찬형 지금 대화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청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압박하고 민주당을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이거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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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표현을 할 때 의문의 48시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랑 연계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조해진 그렇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더 심할 수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언론에 오보가 났습니다. 구조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됐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오보가 나고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아닌 걸 알고는 바로 중대본에 와가지고 빨리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사태 대응에 직접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2일 화요일, 6시 반에 우리 공무원이 피랍이 됐는지 어땠는지 월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잡혀 있다. 억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받고도 빨리 구출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40분에 사살되고 10시엔가 불태워지고 그다음에 10시 반엔가 또다시 청와대로 보고가 갔습니다, 그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조금 지나가지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서 관계 장관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보회의 끝나면 보고라도 받으셔야죠. 보고 안 받고 주무셨어요. 그다음 날 8시 반이 돼서야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한번 알아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채널이 있는 것 같으면 진작에 지시하셔가지고 구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건 다 끝나고 난 뒤에 죽고 불태워지고 난 뒤에 그거 사실인지 북한에 한번 알아보라고, 북한 채널 있지 않느냐,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죠.

◉박찬형 지금 세월호 사건이랑 연계를 하고 있어요.

▼설훈 뭐 똑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구출하겠습니까? 구출하라고 그러는데 구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북쪽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구출한단 말입니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투를 해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해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출 안 했다고 타박을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억지가 됩니다. 무슨 재간으로 구출합니까? 그리고 의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NSC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국가안보회의가 있고, 참석하지 않는 국가안보회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어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 관계 장관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안으로는 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입니까? 전투가 붙었습니까? 교전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침 8시 보고를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조해진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마음하고 정부 여당이 보는 것하고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소각당하고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 우리가 우리 국민 누구든지 저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도 그동안에 정부가 무슨 대화가 잘 안 되느니, 연락선이 끊겼느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채널 다 살아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몰라서, 그래서 뭐 살려내라고 지시를 못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정상끼리 친서도 교환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인지 북한 측에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확인할 채널이 있다는 걸 대통령이 스스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채널 놔두고 그 채널 통해서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계시다가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사실인지 북한 쪽에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아니죠.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는 이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시면 안 되죠.

◉박찬형 제가 잠깐 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의원들 모셔 보면 대화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또 말씀을 설훈 의원이 하셨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도 그렇고요. 해외 외신들이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평가가 옳지 않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해진 해외 다수는 북한을 규탄합니다. 심지어 UN 사무총장도 규탄했고,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은 다 규탄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례적이라는 거고.

◉박찬형 미 국무부는 어떻습니까?

▼조해진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례적인 건 맞죠. 그동안에 이런 최소한의 사과도 안 했었으니까 이례적인 건 맞지만 그게 진정성이 있다, 잘 됐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닙니다.

◉박찬형 미 국무부의 말은 북한의 사과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해진 그러니까 발뺌하고,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발뺌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뒤집어씌우고 한 것보다는 낫죠, 그게.

▼설훈 북한에 대한 평가야 정확히 여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북한 수뇌부가 결정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인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7.4 성명 했는데 그건 내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각적인 사과,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한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제 북한이 그렇게 사과했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것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거를 긍정적이지 않다, 아무 내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북 관계 정확히 보지 않는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안 풀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북한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확히 있는 사실들을 보고 북한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북한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위상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북한을 공격해야 합니다, 틀렸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결의안도 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한 그대로 받아줘야죠. 왜 그걸 우리가 못 합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 한 줄 걸쳐놓고 나머지는 다 사실 왜곡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고 우리가 침입했기 때문에 그냥 사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틀 뒤에는 수색하는 거 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우리 땅인데,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안 그러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위협하고. 그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면 밑의 사람 누가 잘못한 거,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거 밝히고 조치하고 이랬으면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박찬형 앞서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어떤 경우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히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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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대통령 말은 북한이 보내온 통신문을 보면 파탄을 원치 않는 게 북한의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군사통신선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공동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쪽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동조사 지금 북한이 대응 안 하고 있잖아요?

▼설훈 공동조사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 내로 들어오는 걸 일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하나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그때 현대는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이 가겠다는 건 못 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나니까 그때는 안 됐고요. 또 하나가 천안함 사건 때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는 북측에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하게 했죠. 안 된다, 공동조사 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했던 적이 있고, 서로 남북 간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공동조사 요구를 했지만, 공동조사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기들 처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설훈 그래서 쌍방이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서로 문서를 주고받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각각이 서로 조사를 해서?

▼설훈 그렇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저쪽에서 질문해 오면 우리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대면 접촉을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그걸 저쪽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설훈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북에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각각이 조사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의 공동조사는 받아들일 만하시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 대통령 말씀하신 최저선이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최저선이라는 건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서 양보하니까 또 최저선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해역에서, 우리 해역에서, NLL 이남에서 수색하는 것도 자기 영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나라니까 자기 영해에 들어가서, 사건이 벌어진 자기들 영해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진상조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잘못한 거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지, 그걸 갖다가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잘못이 없다고 변명 받아주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면, 아랫사람이 한 거라면, 그 아랫사람이 누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야 되고 밝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자는 걸 자기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거는, 사실 규명 그대로 하고 문책하고 할 뜻이 없는 겁니다.

◉박찬형 또 이런 피살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와중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두고서 양측 공방이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역시 영상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김석기 지금 북한의 행태로 봐서 종전선언, 이걸 우리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다. 또는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정은 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즉시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민석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를 한다.. 본 위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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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와중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서 공방이 벌어지다 오늘 결국에는 안건조정위로 이걸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90일 뒤에 다시 이걸 결정하자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 현재 그 피살 사건이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지금은 상황이 좀 너무 뜨거워져 있는 상황이 돼서 특히 야당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쿨다운됐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장 급한 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우선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하려면 통신선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신선이 회복돼 있었더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 쪽 사람이 넘어간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보내라,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 간의 통신선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동조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되면 더 좋죠.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남북 간에 대화는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서로 필요한 내용이죠. 그건 회복돼야 될 거 아닌가, 그게 첫째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야당이 지금 그걸 받기가 쉽지 않으면 좀 놔줬다가, 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죠. 뒀다가 한 달 뒤라든지 며칠 뒤에 이걸 하자고 한다면 그때는 야당이 필요하다,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당장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죠.

◉박찬형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가지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숙려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간의 이런 적대 관계가 완전히 종식돼가지고 북한 핵도 폐기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북핵을 비롯한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진짜로 평화가 왔을 때 그걸 선언하는 의미로서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는데,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사일 위협하고, 지금 이런 사건을 계속 벌이고 있고, 그리고 툭하면 우리 국민들 긴장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체제를 두고 종전선언하면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한미군사연합훈련 폐지하라. 또 UN사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이야기 바로 나오는데 연합훈련도 하고, 일부분 하고 있고 UN사도 남아 있고 한미 동맹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오히려 더 위태로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설훈 주한미군 철수는..

◉박찬형 자, 마지막으로 짧게..

▼조해진 그 모든 사안이 정리됐을 때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만입니다, 그냥.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훈 주한미순 철수 문제는요.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그냥 미군 주둔하는 거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로 가겠다. 평화로 가겠다는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적어도 남북 간 문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진중히 요청합니다.

▼조해진 맞죠. 당연하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북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핵 안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핵 가질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가지고 난 뒤에는 자위 수단이지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위협할 생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설훈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합의해내야 합니다.

◉박찬형 북한 관련 이슈 나오면 정말 여야 간 입장을 좁히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이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천절 집회 일부 보수 단체들이 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개천절 집회, 그리고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설훈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서 622명이 확정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2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회합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번에 만일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이렇게 재창궐하도록 됐습니다.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눈으로 보면서 다시 또 하겠다는 사람들, 난 이거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이념이 중요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거 뻔히 보면서 또 하겠다고?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박찬형 지금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랑 약간 다른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조해진 그걸 가지고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집회 반대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반대하는 거하고 정부가 위법하게 탈법적, 초법적으로 국민의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자유를 정부에게 준 건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사실상 허가제일 때 그거를 열심히 민주당이 투쟁해가지고 집회의 자유를 신고제라는 형태로 해서 자유를 확보한 건데, 지금 현재는 집회는 신고제입니다. 사실상 집회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데, 이걸 법도 안 바꾸고 법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허가제처럼 하고 있어요. 허가 받아야 집회를 할 수 있고 허가 제도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고, 이제 면허 취소까지 하는데, 면허 취소하는 규정은 따로 있는데 경찰청장이 그걸 취소할 권한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 이 법이 없어져버려요, 점점.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무소불위의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을 법률을 초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집회, 이번 시기의 집회를 제가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 총리가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명이 중요한 분들이 왜 민노총 집회는 가만 놔두고, 또 통진당 집회, 김석기 석방 집회는 가만 놔두고 꼭 이런 집회만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본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정부 반대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억압하는 거,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훈 그런데 개천절 집회를 하자는 주장입니까?

▼조해진 안 됩니다.

▼설훈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통법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법규도 모르고 법규 어기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조건 그대로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초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초법입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

◉박찬형 마지막으로 조해진 의원 얘기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훈 법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겠다는 건데, 무슨 우리가 독재 정권입니까? 전두환 정권입니까?

▼조해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박찬형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에 많이 협조해 왔는데 점점 이상해요, 하는 게. 똑같이 생명이 중요하고 방역이 중요하면 똑같이 그 방역 조치를 내리고 똑같이 제한하고 똑같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점점 아닌 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차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는 2000몇 대가 했는데도 가만 놔두고, 이번에 하겠다는 거는 한 200몇 대 신고했는데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차간 거리는, 차간 거리는 사실은 그냥 사람 거리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게 금지시키면서 대통령 집회에는 사람들 모이고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그걸 단속하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자기네들끼리 몇 십 번 회식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찬형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훈 잠깐만요. 그런데요. 광화문 집회는 622명이 확진자가 나왔지만 민노총 집회에서는, 같은 시간에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는 1명 나왔습니다. 그건 질서를 지키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광화문 집회에서 아무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 622명이 나온 것도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로 지시한다? 그 사람들 차로만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마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화문 집회도 제대로 잘 될 거라고 해서 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순진한 생각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개천절 집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네, 의원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훈 죄송합니다.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되고요. 하시지 말기를 야당이 해야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박찬형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제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보수 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가 됐든 아니면 차량 행진이 됐든 강행할 그런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훈, 조해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