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검찰, 추 장관·아들 불기소…남는 의문점은?

입력 2020.09.28 (23:40) 수정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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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오늘, ‘불법은 없었다’며 불기소 결론지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개월 만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검찰의 판단 근거와 남은 의문점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혹이 크게 두 가지였죠.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 복무 기피 아니냐, 사후 승인을 받은 건 특혜 아니냐.

그런데 검찰은 이 두 의혹 모두 무혐의로 봤습니다?

[앵커]

휴가가 사전 승인 됐다면, 당시 당직사병은 왜 추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겁니까?

[앵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했다, 이건 사실로 드러났죠?

[앵커]

당사자도 아니고,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게 외압이나 청탁은 아닌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앵커]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번호를 전달했고, 보좌관에게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건데요.

이걸 지시나 관여로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앵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이런 면담 기록도 있었잖아요?

[앵커]

어쨌든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부터, 보좌관, 추 장관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없이 여기서 마무리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이번 휴가 의혹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등의 의혹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야당에서는 애초에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검 조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특검 조사, 가능성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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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오늘, ‘불법은 없었다’며 불기소 결론지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개월 만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검찰의 판단 근거와 남은 의문점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혹이 크게 두 가지였죠.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 복무 기피 아니냐, 사후 승인을 받은 건 특혜 아니냐.

그런데 검찰은 이 두 의혹 모두 무혐의로 봤습니다?

[앵커]

휴가가 사전 승인 됐다면, 당시 당직사병은 왜 추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겁니까?

[앵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했다, 이건 사실로 드러났죠?

[앵커]

당사자도 아니고,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게 외압이나 청탁은 아닌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앵커]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번호를 전달했고, 보좌관에게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건데요.

이걸 지시나 관여로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앵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이런 면담 기록도 있었잖아요?

[앵커]

어쨌든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부터, 보좌관, 추 장관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없이 여기서 마무리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이번 휴가 의혹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등의 의혹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야당에서는 애초에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검 조사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특검 조사, 가능성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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