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 군 사고’ 1년 지났지만…지원 대책은?

[앵커]

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9살 학생이 방화 셔터에 깔려 의식을 잃고 크게 다친 지 꼬박 1년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대로 된 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려 뇌 손상을 입은 홍서홍 군.

겨우 눈만 떴을 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팔다리가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 10살이 됐습니다.

1년째 차도가 없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서울로 향합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남을 오가며 서홍 군과 다른 두 자녀를 돌봐야 해 간병인과 비급여 치료 지원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현행법의 한계로 함께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길예/홍서홍 군 어머니 : "간병비도 여전히 (지원) 안 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난 건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서홍이는 누워있는데 대책 마련이 안 됐다는 게…."]

현행 학교 안전사고 보상법상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다친 경우 병원 치료비 지원이 모두 끝난 뒤에 간병급여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범위도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마다 다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병원 치료 중에도 간병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또, 초·중·고교 250여 곳에 대해 낡은 방화 셔터를 교체하고, 새로 짓는 학교에는 방화 스크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요양급여에 간호와 간병 지원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발의하는 한편, 비급여 항목 지원 범위도 전국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경미/경남교육청 안전총괄담당 : "치료 중일 때는 간병급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크게 대두됐어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교육부의 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고를 당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서홍 군, 사고 1년이 지나고도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