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9명 이하’ 소규모는 허용”

법원이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추진한 보수단체 회원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시간 동안 차량 한 대에 한 명씩 9명 이하 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 200대 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