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구절벽 현실화, 대책은?

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사망자보다도 출생아 숫자가 더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 자연감소가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미 낮은 출생률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 최악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금을 포함해 재정과 공적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부담에 직면한 젊은 세대가 다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재정 및 공적 지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약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률이 높아지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고령화된 인구구조의 효과를 상쇄하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일하면서도 육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차원이 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인구 대책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재정을 지원해 출생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관점에 입각한 지원과 제도 설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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