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양형 강화 촉구’ 국민청원

[앵커]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선 무면허 10대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10대는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해 비대면 자동차 대여 서비스인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무면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 10대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카셰어링 계정을 빌려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운전면허 인증이 된 계정을 입력하기만 하면,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허점을 노린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면허증으로 빌릴 수 있는 성인한테 카셰어링 앱에서 비대면으로 빌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앞서 지난달 13일 전남 목포에선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던 무면허 10대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광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가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대여받아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백여 건을 넘어서자, 지난달에는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셰어링 계정 등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 "시대 흐름에 맞게 쏘카 등 카셰어링의 불분명했던 명의도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법 대여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신한비·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