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은 선거법 제외?…“오해 사기 딱 좋다” 당에서도 비판

[앵커]

민주당 의원 44명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당내 경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후퇴다, 동료 의원을 구하기 아니냐는 겁니다.

이 법안이 왜 논란이 되는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 44명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법을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적용으로 바꾸고 선거운동의 제약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정당법이 적용되면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만큼 당선 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민병덕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당원들을 불러 경선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발의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동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민 의원이 술 자리에서 부탁해 법안에 서명해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민 의원에게서 관련 법안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한 의원은 이후 선거법이 바뀌면서, 무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취재진의 거듭된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오해 사기 딱 좋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심판을 입맛대로 바꾸려 해선 안 된다"고 법안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취재:김민준 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