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8년째 막힌 마을 골목길

입력 2020.10.06 (19:26) 수정 2020.10.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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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마을에서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수년 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마을.

쇠사슬이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66살 윤영춘씨는 집을 나설 때 마다 쇠사슬을 넘나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은 건데 벌써 8년째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윤영춘/마을주민 :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 번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죠, 또 다시 해버리니까."]

다른 주민들도 마을 경작지를 갈 때 마다 지름길 대신 힘겨운 오르막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퇴비도 지게로 지어서 날라야 하고, 그렇게 하죠. 제일로 무거운 것은 (수확한) 곡식이나 그런 것도 (지게 같은 것으로) 날라서 가져와야 하죠. 그런 게 힘들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땅 주인 A씨는 골목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데 이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의 집 담벼락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통행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주민에게 쇠사슬을 풀고 다닐 수 있게 열쇠를 줬다며 과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는 미온적입니다.

사유지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라 관여를 못하죠, 행정기관에서는 '내 사유재산인데, 왜 행정기관이, 당신들이 나서냐'고 토지 소유자가 (주장)해버리면."]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유지 통행 분쟁.

주민들은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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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이야”…8년째 막힌 마을 골목길
    • 입력 2020-10-06 19:26:20
    • 수정2020-10-06 20:29:59
    뉴스7(광주)
[앵커]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마을에서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수년 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마을.

쇠사슬이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66살 윤영춘씨는 집을 나설 때 마다 쇠사슬을 넘나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은 건데 벌써 8년째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윤영춘/마을주민 :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 번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죠, 또 다시 해버리니까."]

다른 주민들도 마을 경작지를 갈 때 마다 지름길 대신 힘겨운 오르막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퇴비도 지게로 지어서 날라야 하고, 그렇게 하죠. 제일로 무거운 것은 (수확한) 곡식이나 그런 것도 (지게 같은 것으로) 날라서 가져와야 하죠. 그런 게 힘들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땅 주인 A씨는 골목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데 이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의 집 담벼락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통행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주민에게 쇠사슬을 풀고 다닐 수 있게 열쇠를 줬다며 과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는 미온적입니다.

사유지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라 관여를 못하죠, 행정기관에서는 '내 사유재산인데, 왜 행정기관이, 당신들이 나서냐'고 토지 소유자가 (주장)해버리면."]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유지 통행 분쟁.

주민들은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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