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조두순 방지법’ 어떻게?

입력 2020.10.06 (19:55) 수정 2020.1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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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죠.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고향인 안산시로 돌아온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 우려 때문인데요,

조두순을 비롯, 강력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법안을 부랴부랴 마련하고 있지만, 위헌 논란 탓에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변호사와 함께 제2 , 제3의 조두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법안은 무엇일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촬영:김경섭/글·구성:진경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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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조두순 방지법’ 어떻게?
    • 입력 2020-10-06 19:55:54
    • 수정2020-10-06 20:08:55
    뉴스7(전주)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죠.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고향인 안산시로 돌아온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범 우려 때문인데요,

조두순을 비롯, 강력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법안을 부랴부랴 마련하고 있지만, 위헌 논란 탓에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변호사와 함께 제2 , 제3의 조두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법안은 무엇일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촬영:김경섭/글·구성:진경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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