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안 된다” 10개 시·군 반발…균형발전 갈등

[앵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의 대도시 16곳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 운용의 재량권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충북에서는 청주 외 시·군들이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과 용인, 충북 청주 등 전국 16곳이 '특례시' 추진에 나섰습니다.

준 광역시 규모에 걸맞게 조직과 예산 운용 등 행정·재정적 재량권을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청주를 제외한 9개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의 취득세·등록세 자체 징수, 조정 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로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란 겁니다.

[홍성열/충북 증평군수 : "재정적 특례도 분명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특례가 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재정적인 손해라고 할까요."]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될 뿐, 세수 등 재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 지정에 나선 청주시 역시 "인구 증가 등으로 폭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종관/충북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는 '행정' (재량권을 위한) 특례를 원하는 것이지, '재정' 특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시' 추진이 나머지 시·군과의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강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