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공적 책임 강화…인력·시설 확충해야

[앵커]

민간 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이제, 각 시·군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아동 학대' 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단 취진데요.

그 내용과 과제를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A 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군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도록 분리 조치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광/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장 : "'길에서 보면 가만 안 두겠다', 아니면 '기관에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민간 기관이 도맡았던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을 이제, 각 시·군 전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합니다.

관련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단 조칩니다.

조사를 방해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조창현/청주시 아동보육과장 : "(민간 기관은) 아동 분리라든가 친권 제한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하면 그래도 강제력도 있고…."]

하지만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607건의 아동 학대가 신고된 청주시의 전담 공무원은 4명.

직원 한 명이 한 해 평균 150건이나 되는 사건을 떠맡게 된 셈입니다.

[이현주/청주시의원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신고 접수 이후부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할까'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일들이 아닌 거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 중단, 외출 자제 등으로 아동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

피해 확인과 대처를 위한 전담 인력, 양육 시설 확충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