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단계 로펌 전관 영향 깜깜이”…감시 사각

[앵커]

로펌에서 활동 중인 퇴직공무원, 즉 전관 수백 명에 대한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 집중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로펌의 전관 수요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한 해 평균 3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90% 가까이는 법률대리인이 어디인지, 즉 과정에 전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시멘트 회사는 2015년 시멘트 값 담합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절반인 218억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적자 상태라며 허위 재무제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 김앤장 소속 전관이 연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 5대 로펌 변호사/음성변조 : "그쪽의 사람들, 그쪽 출신들은 간단합니다. 벌금이 500 그러니까 세금이 500억 원짜리가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서 300억 원이 되고 그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율이 좋을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로펌이 전관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은 한 해 평균 3천7백 건.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를 거쳐 심의에 회부하고 전원회의는 고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심판을 내리는데,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심의에 회부돼야 공개됩니다.

조사단계에서는 전관이 있는지는 물론, 법률대리인이 어디인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전체 사건의 89%가 심의에 회부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과태료, 무혐의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전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깜깜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처리 시스템에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이 어디이고, 전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심의에 회부된 사건 369건 가운데, 147건, 40%는 김앤장 등 5대 로펌이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종선/보도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