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재정준칙 도입방안 긍정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새 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연구원 등은 어제(8일, 현지시각) 낸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치솟고 장기 관점에서도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한국 정부의 새 재정준칙 이행을 신중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도 완화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 준칙은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안된 준칙은 한국이 강한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 등 유사 신용등급(Aa2)의 선진국보다 채무 부담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