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