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지역에도 허가…지침은 유명무실?
입력 2020.10.11 (07:06)
수정 2020.10.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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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대체에너지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울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점검해 보니, 설치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는 그런 지침을 몰랐다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이어지던 지난 8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가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올해 7~8월 태양광 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7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환경부가 지정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과 환경보호지역, 생태 민감 지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파르게 늘자, 피해야 할 입지를 10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나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 산포지'에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것이 많아요. 전산망에 떠버리면 좋은데 이게 안 뜨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위험지역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침따로, 허가따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대체에너지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울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점검해 보니, 설치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는 그런 지침을 몰랐다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이어지던 지난 8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가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올해 7~8월 태양광 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7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환경부가 지정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과 환경보호지역, 생태 민감 지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파르게 늘자, 피해야 할 입지를 10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나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 산포지'에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것이 많아요. 전산망에 떠버리면 좋은데 이게 안 뜨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위험지역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침따로, 허가따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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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07:06:52
- 수정2020-10-11 0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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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대체에너지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울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점검해 보니, 설치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는 그런 지침을 몰랐다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이어지던 지난 8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가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올해 7~8월 태양광 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7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환경부가 지정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과 환경보호지역, 생태 민감 지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파르게 늘자, 피해야 할 입지를 10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나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 산포지'에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것이 많아요. 전산망에 떠버리면 좋은데 이게 안 뜨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위험지역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침따로, 허가따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대체에너지로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울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점검해 보니, 설치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는 그런 지침을 몰랐다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이어지던 지난 8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가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올해 7~8월 태양광 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7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환경부가 지정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과 환경보호지역, 생태 민감 지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파르게 늘자, 피해야 할 입지를 10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나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 산포지'에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것이 많아요. 전산망에 떠버리면 좋은데 이게 안 뜨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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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균 기자 yk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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