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가능해지나…병역법 개정 추진

[앵커]

대한민국 올림픽 첫 금메달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나왔습니다.

대기록을 세운 양정모 선수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첫 대상이었죠.

병역특례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3년,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병역 혜택을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88서울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체육 분야부터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의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병역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논란은 있었습니다.

배우나 가수 같은 다양한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특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병역특례는 아니지만 입영 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 BTS, 병역특례 여부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대체복무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잘한다고 군대를 면제해 줘요? 그럼 다 면제해줘야지요. 나름대로 다 위치가 있으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70년대만 해도 금메달 하나 따면 온 나라가 난리났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잘 모를 걸요?"]

병무청도 선을 그었습니다.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병역에는 공정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확대해서는 안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가장 높은 수준의 (문체부 장관)추천 기준도 만들고 연령도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만 30세)까지는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체육 분야 우수자 등 세 부류인 데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로 병무청은 '긍정'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는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냐.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논의되다 합의 안됩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