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저지?…또 발목 잡힌 특례시 지정
입력 2020.10.13 (21:55)
수정 2020.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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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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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3 22:00:56
[앵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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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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