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 정보공개 재판 항소 철회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라며 청구인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정상혁 보은군수가 최근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청구인에 맞서 함께 재판에 응했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 군수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은 서명부 공개 결정 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의 논란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됐던 정 군수는, 주민소환이 취소된 뒤에도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청구인과 반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