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징계 공무원 86명…음주운전·성 비위 여전

입력 2020.10.15 (08:28) 수정 2020.10.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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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의 공무원이 지난해에만 무려 8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무관용 대응을 밝히기 무색하게 연이은 성 비위부터,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제2 윤창호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술에 취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를 훔쳐 몰았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 고개 숙여야 했던 무더기 향응 접대까지.

["용역업체로 결정된 A사 등 2곳으로부터 업체 선정 시기를 전후해 향응 접대를 받았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충북 공무원은 86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넷 중 한 명꼴, 금품수수에 성폭력, 절도 등 부정도 가지가지입니다.

특히 청주시는 공무원 징계 비율이 유일하게 충북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5년 동안 주요 징계 사유별 비위에 모두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나 예방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불문 경고를 포함해 81%가량이 경징계 처분됐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경된 사례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충북 자치단체들은 공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 포상금 제도나 공익 신고자 보호 장치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시·군이 도입한 비위 감시 포상금제는 옥천군에서 지급한 50만 원이 유일했고, 공익 신고를 독려·보호하는 조례도 충청북도를 포함해 6개 자치단체가 마련했지만 관련 회의는 지난해 청주시에서만 열려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경징계율과 소청심사에서의 감경률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공직 비리에 대한 민감도가 시민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비위는 그치질 않고, 공직 사회의 근절 노력도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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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충북 징계 공무원 86명…음주운전·성 비위 여전
    • 입력 2020-10-15 08:28:07
    • 수정2020-10-15 13:41:48
    뉴스광장(청주)
[앵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의 공무원이 지난해에만 무려 8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무관용 대응을 밝히기 무색하게 연이은 성 비위부터,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제2 윤창호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술에 취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를 훔쳐 몰았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 고개 숙여야 했던 무더기 향응 접대까지.

["용역업체로 결정된 A사 등 2곳으로부터 업체 선정 시기를 전후해 향응 접대를 받았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충북 공무원은 86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넷 중 한 명꼴, 금품수수에 성폭력, 절도 등 부정도 가지가지입니다.

특히 청주시는 공무원 징계 비율이 유일하게 충북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5년 동안 주요 징계 사유별 비위에 모두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나 예방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불문 경고를 포함해 81%가량이 경징계 처분됐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경된 사례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충북 자치단체들은 공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 포상금 제도나 공익 신고자 보호 장치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시·군이 도입한 비위 감시 포상금제는 옥천군에서 지급한 50만 원이 유일했고, 공익 신고를 독려·보호하는 조례도 충청북도를 포함해 6개 자치단체가 마련했지만 관련 회의는 지난해 청주시에서만 열려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경징계율과 소청심사에서의 감경률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공직 비리에 대한 민감도가 시민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비위는 그치질 않고, 공직 사회의 근절 노력도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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