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대행, 서초구 재산세 관련 “자치구 재정상황 달라…법률적으로 문제 있어”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계획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시 차원에서 주도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내리는 게 어떠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초구와 예를 들어 노원구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취지에는 공감한다.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했는데 서초구를 뺀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동의하지 않아 서초구만 한 것”이라며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그건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유권해석 없이 서초구 감면세에 대해 반대했다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서 대행은 유권해석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