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숨진 택배노동자 CJ대리점, 산재적용제외 대필 의혹

[앵커]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배송중 숨진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유가족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택배를 배달하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고 김원종 씨.

폐지 줍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왔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가족은 김 씨의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김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가 대리로 작성됐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섭니다.

이전에 김 씨가 직접 신청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와 비교해보니 니은, 비읍 등 한눈에 봐도 필적에 차이가 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이 서류를 조작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입직신청서)를 보면,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는 지난달 10일.

하지만 동료들은 김 씨가 해당 대리점에서만 3년 이상 일했다고 증언합니다.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한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작성이라든지 잘못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대필의혹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