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뺑소니’ 국민청원 20만명…정부 대책은?

[앵커]

추석 연휴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당일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

유족은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열흘 만에 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인 카셰어링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관련 법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화순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카셰어링 계정을 이용해 차를 빌리거나 계정을 대여·알선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빠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면 방식의 차량 대여가 어려워지자, 비대면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정부도 카셰어링이 무면허 운전의 통로가 되는 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차량 운전자인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카셰어링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정현덕